[이슈큐브] 법원, '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' 심문 1시간 만에 종료<br /><br /><br />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가 윤 총장 거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손수호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1시간 만에 심문이 종료됐고 추가 심문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.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오늘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는데, 심문 분위기 어땠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심문을 마친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, 한편 추미애 장관 측은 직무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구체적 손해가 없어 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양 측의 주장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까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"한 발 물러나달라"고 요청하는 글을 올렸어요? "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,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"이란 내용의 글,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 "감찰 결과 문건은 죄가 되기 어렵다"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 했었는데, 이 부분이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는 거예요? 사실상 자신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에서 나온 이 같은 주장,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법무부는 보고서 삭제는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.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당장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, 내일은 감찰위원회, 모레는 징계위원회까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법원의 심리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결정도 빨리 나올 거란 전망이 많은데, 오늘 안에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? 혹시 수요일 열리는 징계위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